이 기사는 2012년 11월 06일 19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진 보험사 표준이율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일 작업반을 구성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표준이율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일 금감원, 업계, 보험개발원 등으로 이뤄진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 주요 검토 사안은 표준이율 제도의 현실화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담전가 방지책 마련 등이다.

표준이율이란 지난 2000년 보험가격자유화 당시 영업경쟁을 위한 보험사의 보험료 덤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간접규제 장치다. 매년 4월 1일 금감원은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해 연간 표준이율을 공시하고, 보험사는 표준이율에 따라 장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는 표준이율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을 산출한다. 예정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는 싸지고, 반대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즉 표준이율 대비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료를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비해 덜 받는 셈이라, 현재는 대부분 표준이율과 같은 수준에서 예정이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의 역학관계로 인해 금감원은 그동안 간접적으로 보험사의 가격 덤핑 경쟁을 막는 한편 저금리 상황에 대비한 적정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유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제고시켜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현행 표준이율로는 처음의 순기능 발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표준이율은 기본금리 3.5%에 국고채 10년물과 기본금리와의 스프레드를 반영해 산출한다.

[3.5% + (국고채 10년물 월평균 이율-3.5%) × 안전계수]

아직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4%를 웃도는 상황이라 2012년 3.75%의 표준이율과는 갭이 존재한다. 하지만 표준이율의 기본금리가 3.5%로 고정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운용수익률이 표준이율을 밑돌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05년 표준이율 기본금리를 4%에서 3.5%로 낮출 당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3.5%까지 시중금리가 이미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이상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표준이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준비금 적립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표준이율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의 적립금 부담 및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는 만큼 업계와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