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7월 22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의 개인투자자 판매를 제한하면서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미미한 가운데 개인 수요마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코코본드의 발행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금감원, 공모 불구 개인투자자 판매 제한 움직임…제2 동양사태 우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초 바젤III 기준 코코본드 발행을 앞두고 있는 JB금융지주와 주관사인 KB투자증권에게 개인투자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8월 공모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JB금융지주 측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인해 발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코코본드는 해당 은행지주의 부도 여부와 상관없이 트리거 이벤트(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이자지급 제한 등)의 발생으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사실상 채권이라기보다는 파생상품에 가까워 투자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코코본드를 판매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다수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코코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큰 코코본드의 특성상 개인 투자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발행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6~7월 중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었던 IBK기업은행 또한 잠정 연기했다.

시장 관계자는 "금감원 측에서 주관사에게 개인 투자자 참여를 막을 수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모도 아닌 공모 발행에 대해서 개인투자자 참여를 막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예정인 JB금융지주와는 협의 중인 단계로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고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데는 제2의 동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한다.

금감원은 현재 회사채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와 검사 업무를 게을리한 탓에 동양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동양증권 계열사 부담지원 실태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한 것 역시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이뤄지면 관리가 어려운데다가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소송 가능성도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며 "특히나 JB금융지주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인 영구채 성격을 지닌데다 조건부 이벤트가 발생하면 전액이 영구 상각돼 투자위험이 일반 후순위채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한국자산평가

◇ 주관사, 인수부담 확대 우려 ↑…코코본드 발행 환경 '악화'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을 제한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시장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코본드 투자가 가장 유력했던 개인들의 수요가 제한되면서 투자자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8~9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JB금융지주는 당장 투자자 모집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JB금융지주는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공제회와 리테일을 코코본드의 주요 투자자로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코코본드 투자 관련 내부 규정이 없어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 유형별로 봤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산평가에 따르면 해외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별 투자자 비중은 PB와 개인 투자자 52%, 자산운용사 27%, 헤지펀드 9%, 은행 3%, 보험사 3% 등이다.

이처럼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요 투자군인 개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질 경우 JB금융지주 코코본드의 대표주관사를 맡은 KB투자증권의 인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더 높은 조달 비용을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관계자는 "JB금융지주는 이미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공시한 데다 광주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이라며 "만약 개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행을 강행할 경우 미배정 금액에 대한 인수부담은 KB투자증권이 안고 가게 된다"고 말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좀 더 진행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만약 개인 투자자 모집에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면 은행들의 코코본드 발행 여건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