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7월 31일 08: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클럽Q안성(현 골프존카운티안성Q)의 대중제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이 골프클럽Q안성 대중제 전환에 반대하며 제기한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31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이 대중제 전환에 반대하며 제기한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골프클럽Q안성의 대중제 전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클럽Q안성은 지난해 10월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당시 골프클럽Q안성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던 수원지방법원은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입회반환금 채권에 대해 17%만 변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가결시켰다.

회원들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10월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27조에 보장된 회원 승계 의무를 무시한 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골프클럽Q안성의 경우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도산법이 우선될 수 밖에 없었다. 통합도산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특정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법에 우선한다. 체시법 역시 특별법이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통합도산법이 체시법에 우선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회원들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던 배경에 이와 같은 해석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들의 M&A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클럽Q안성 측은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기도에 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카운티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대중제 전환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이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견해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보다 과세 비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