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8월 06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영구채 발행이 감사원의 저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다른 공기업도 영구채 발행을 접고 있다. 가스공사 이후 영구채 발행 잠재 후보로 거론돼 왔던 한국철도공사와 남부발전 등 일부 발전자회사도 영구채 발행을 포기하는 분위기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이 영구채 발행을 검토하다가 최근 발행 계획을 접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들은 가스공사가 영구채 발행에 성공할 경우 뒤이어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었다"면서 "감사원이 공기업 영구채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에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영구채가 조달금리보다 100bp가량 높아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가스공사의 영구채 발행을 막고 있다. 반대로 영구채 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무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이 회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 실익이 없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 영구채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 공기업경영평가에서도 제기됐다. 공기업경영평가단은 감사원과 같은 이유로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이 발행한 영구채의 재무개선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공기업 부채감축을 최대 현안으로 삼은 정부가 공기업 영구채 발행에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스공사와 철도공사 등 몇 몇 공기업들이 영구채 발행을 검토해 왔다. 이 중 실제로 공기업 부채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실제 발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곳은 가스공사가 유일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표명한 상태여서 정부나 감사원 눈치를 봐야 하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가스공사의 발행 성공 여부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상 다른 공기업도 발행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입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구채가 공사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가스공사의 최근 몇 년가 조달금리보다 낮게 발행이 가능하다"면서 "비교 대상을 가스공사의 현재 조달 금리로 삼지 말고 가스공사의 과거와 미래의 조달 금리 수준 변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효용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채비율도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한 재무지표의 하나로, 자본시장에서 국가 신용도 평가에도 공기업 부채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면서 "영구채 발행이 효용이 없다는 감사원의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