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자 확대 위해선 KVF 규정 개선해야" [2014 VC Forum]서종군 사무국장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와 매칭없이 민간자본 유치가 원칙"
이윤정 기자공개 2014-08-28 08:46:42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준하는 일반창업투자조합 결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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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 제도에서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으면 KVF를 결성할 수 없어 투자 부분에서 규약을 만드는데 제약이 크다"며 "전향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VF는 일반 창업투자조합에 비해 출자금이나 투자비율, 투자 범위 등에서 자유로운 대신 모태펀드 출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출자한 펀드가 투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창업투자조합 보다 KVF 형태로 결성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 출자 일부를 모태펀드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성장사다리펀드의 장기 목표인 민간출자 유입 확대 유도와 상충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국장은 "전체적인 벤처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사다리펀드(정책자금)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필요시점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책자금을 통한 투자가 많으면 결국 시장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 매칭만 염두에 두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 국장은 "KVF로의 결성을 위해서는 모태펀드 매칭 출자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해당 펀드는 정책자금 비중이 높아지고 민간자금의 비중이 낮아져 펀드 결성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전법 개정과 관련해 '성장사다리펀드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운용사 선정에서 신기술금융사를 우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서 국장은 "성장사다리펀드는 투자 주체, 투자 수단(vehicle)에 대해 호불호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재원이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로 이뤄진 만큼 성과를 위주로 한다"며 "운용역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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