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2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제도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사진)은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4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펀드의 효율성을 극대화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비용 감소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모험자본으로서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그는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저상장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성(creativity)'와 '창조(creation)'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경제성장의 동력은 지속적인 생산성을 견인하는 혁신으로 봤다. 혁신을 위해 창의성이 필요하고, 혁신을 한 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은 단순히 투자처에 자금을 공급하는 소극적인 위험자본에 머물지 않고,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을 해 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창업→성장→자금회수→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남 부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의 이원화된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 금융위원회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관할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투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KVF), 신기술금융사관련 여신법(신기술투자조합) 등 3가지 법체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벤처투자 관련 제도의 통합은 정책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는 적극적 모험자본, 즉 벤처캐피탈의 확대를 가져와 독창적이고 창의력을 갖춘 벤처기업 육성을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통합체계는 투자조합 설립요건이나 투자대상 통일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규제 차이를 해소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민간자본 출자조합과 정책자금 출자조합의 관리를 이원화해 규제비용이나 감독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