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사(이하 신기술금융사)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를 각각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벤처·창업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이원화된 벤처금융 관리 제도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이 27일 개최한 '2014 벤처캐피탈 포럼'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금융위 이윤수 중소금융과장과 중기청 박종찬 벤처투자과장은 "벤처·창업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좌), 박종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우)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 국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벤처금융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최근 벤처캐피탈 업계에 이슈로 부상한 벤처캐피탈 관련 법과 제도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기술금융사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설립 자본금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춰 더 많은 신생사가 벤처·창업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신기술금융사는 15개사가, 창투사는 102개사가 등록돼 있다.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금융조합을 만들어 창투사와 같이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창투조합과 달리 투자 의무 비율(약정액 40% 이상 창업·벤처기업 투자) 등의 제약 없이 중소·중견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규 신기술금융조합의 등록도 비교적 수월하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여전법 개정 이후 창투사는 줄어들고 신기술금융사는 늘어나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과장은 "여전법 개정은 여신금융회사도 기술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창투사와 같거나 진일보한) 적극적인 모험자본 확대와 규제의 완화까지는 같은 의견이지만 벤처캐피탈 제도의 통합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벤처·창업 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며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있다면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기청은 "현재의 이원화된 벤처금융 제도를 창업·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전법 개정안 발표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듯 업계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 산하 성장사다리펀드가 출범하면서 창투사들은 금융위와 중기청 중 어디에서 자금을 받아야할 지 눈치를 봤다.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 중 어디가 유리한지를 저울질 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종찬 과장은 "신기술금융조합은 창투조합과 달리 투자의무비율 등의 규제가 없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모험자본 역할이 힘들다는 반증이 된다"며 "여전법 개정안이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기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 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와 창투사의 겸업에 대해 박 과장은 "동일한 활동을 하는 회사가 두 개의 라이선스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는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신기술금융사의 확대보다는 창투사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창투조합과 신기술조합의 초기투자 비중은 각각 26.7%와 14.1%로 창투사가 월등히 앞선다. 업종별 투자비중도 창투조합은 정보통신사업(ICT)투자가 많은 반면 신기술조합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투자 노하우를 가진 창투사를 활용하는 것이 신기술금융사를 늘리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다.

김형수 전무는 "신기술금융사의 진입 문턱을 낮춰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200개 가량 사라진 창투사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창투사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