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10월 15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 세무조사 성향으로 인지되며 우려를 샀던 조사 일정 연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일정으로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는 지난 10일경 전면 종결됐다. 정확한 추징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소폭에 그쳤으며,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종 세액을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과 조사 4국이 함께 시작해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시기상으로는 4년 만에 벌어진 정기에 가까웠지만 조사 4국이 함께 참여하면서 특별 세무조사 성향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서울청 조사 4국은 특정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들어가는 심층 세무조사 전담팀이다.

일반적으로 일정을 통보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와 달리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다. 국세청은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우조선해양건설 건물과 경남 거제 조선소에 조사관을 파견해 갑작스러운 예치조사를 벌였다. 예치조사는 회계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사를 말한다.

아울러 특별 세무조사로 인지됐던 이유는 국세청이 올해 초 밝혔던 향후 세무조사의 방향성도 한 몫을 했다. 당시 국세청은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라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던 조선, 해운, 건설 등 업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조선업계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전 정권 실세와 남상태 전 사장의 로비 연계설, 대규모 자금이 정계 인사 관련 사업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 등 숱한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특히 파나마, 마샬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3곳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탈세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지난해 나온 직후 벌어진 세무조사였다는 점이 부정적 소문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거쳐 특별한 혐의를 적발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역외거래 및 법인세 누락분 등만 적발되면서 추징금 내역도 우려했던 것보다 소폭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세무조사가 일정에 맞춰 전면 종결됐다"며 "추징금은 밝힐 수 없지만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한 달여 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세액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추징세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조정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조세심판원 불복신청, 혹은 민사소송 등을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