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10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기반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기술금융 3.0'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지식재산권펀드,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이 적극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술금융 인프라구축 및 현장 확산을 추진한 바 있는 정부는 올해 금융권 내부 정착과 기술기반 투자 확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20조 원, 신성장산업 분야 100조 원 등 모험자본의 시장공급을 확대한다.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던 '기술금융 1.0'과 금융기관 내 기술금융 정착을 꾀한 '기술금융 2.0'을 거쳐,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보다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기술금융 3.0'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대출 중심의 보수적 금융구조를 혁파해 기업들이 창업-성장-회수의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며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중심의 기술금융을 투자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2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지원 펀드와는 별도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는 민간에서 2000억 원, 산업은행이 1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하게 된다.

또한 기술의 투자가치 형성과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지식재산권(IP) 펀드 조성, 특허관리전문회사(NPE)도 추가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설립한 NPE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NPE로 육성키로 하고 산업은행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변리사 등을 포함한 조직 구성과 IP거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주도의 NPE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의 NPE 설립을 지원해, IP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선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기술정보DB(TDB)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금융의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R&D, 조달, 인증 등)과 기술신용평가 연계를 통해 기술신용평가시장 조성 및 TCB의 역량을 강화하며, 각 DB에 산재된 기술가치평가정보를 TDB에 집적하고, 산업별 기술가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전략지도를 구축한다. 이러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올해 안에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000건, 20조 원 이상의 자금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술금융 3.0'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1월 중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