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2월 24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2016년 주요 사업계획의 하나로 '입법 정책협의채널 재설계'를 들고 나왔다.

내년 총선 정국을 겨냥해 손보업계에 대한 규제환경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자율경쟁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한 손보업계의 질적성장 기반 마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제도·경영 효율화 △성장동력 다변화 △소비자 편익제고 △시장질서 확립 등 주요 추진 부문 4개와 부문별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보험 제도·경영 효율화 부문에서 '입법 정책협의채널 재설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정책담당자 대상 정책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감독당국과의 정책협의도 강화한다. 19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법안 재추진 등 입법계획 재정비에도 나선다. 모두 내년도 총선 정국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정책 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시장질서 확립 부문에선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위탁검사 실효성 확대 제도개선도 들고 나왔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손보협회는 그동안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영업행위의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실태점검에서 제멋대로 보험대리점 영업검사에 나선 관행이 포착돼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