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14일 0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권역별 보증심사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미분양 급증 등에 대비한 조치라는 점에서 공감하면서도, 사업장별 분양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파주·용인·김포 등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 23곳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했다. 분양보증은 계약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완공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건설사가 이를 받지 못하면 분양에 들어갈 수 없다.

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최근 주택시장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이 늘고, 신규 공급이 대거 쏟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보증심사 강화 지역은 △경기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 △인천 서구 △대구 달성 △대전 유성 △충북 충주·진천 △충남 천안·아산·서산·부여·예산 △경북 포항·경주·구미 △경남 거창 △전남 나주 등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같은 지역 내에도 사업장별 분양성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할 때, 권역별 심사 강화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HUG는 직전까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따져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왔다.

이는 앞으로 분양을 앞둔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황기에 더욱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분양성이 양호한 사업지는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현재 HUG의 분양보증 심사 기준으로는 이런 인기 단지도 공급에 차질이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분양 급증 지역 중 하나인 김포시의 경우 일부 단지에 미계약분이 몰려 있다. 강화된 보증심사가 적용됐다면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양호한 단지들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는 2015년 9월 말 미분양이 238가구에서 올해 1월 말 2696가구로 급증했다. 지표로만 봤을 때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미분양 통계에 새로 잡힌 10개 사업장 중 한강신도시 e편한세상 2차 등 2곳에 미분양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몰렸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급증으로 건설사와 수요자들의 우려가 팽배하다"며 "다만 이런 시장 침체기 일수록 분양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