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25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내 주요 조선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위산업을 합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폐합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업계에선 군수함 건조 시설 집결의 어려움, 독과점 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이 영위 중인 방위산업 부문을 따로 떼어내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조선사별로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전투함, 잠수함 등을 생산한다. 근래 들어 영국, 노르웨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주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고속정, 상륙함 등 수송선을 주로 건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의 방위산업 부문 총 매출액은 약 2조 원이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조선업계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군수함 건조 시설을 한곳에 모으기 어렵고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 개별 조선사 방산부문 통폐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 조선사 관계자는 "조선사들이 군수함 건조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두거나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각 조선소 안에서 한 사업부로 관리하고 있다"며 "통폐합이 실제로 단행될 경우 건조 기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공개 및 사진 유출을 금지하는 등 각 조선사별로 군수함 건조 설비의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울산(현대중공업), 거제도(대우조선해양), 부산(한진중공업), 진해(STX조선해양)를 비롯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군수 설비를 한 데 모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B 조선사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외에는 각 조선사들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을 출자해 방위산업 부문을 운영해왔다"며 "업종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인위적인 통폐합을 검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 조선사도 군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했던 것"이라며 "방위산업 통폐합은 독과점 체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중이 담긴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 조선사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우주항공(KAI)의 사례를 참고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결국엔 통폐합이 단행되지 않겠느냐"고 전제한 뒤 "다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군수함 발주가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찰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내 조선사 방위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방위산업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방위산업 부문을 분리하거나 다른 조선사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군수기술 유출과 관련한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도 '방위산업 관련 업체의 경우 해외 업체에 지분 10%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원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 부문 통폐합도 결국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 경영권 매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