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IFRS4 2단계 도입 준비 '엇박자' 준비 서두르는 금감원과 달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속도조절' 주문
윤 동 기자공개 2016-06-13 09:30: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0일 12: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보험사들을 밀어붙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너무 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며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제도 도입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영향 간담회'에 참석해 "IFRS4 2단계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들의 건전성·수익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유발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설명회'의 분위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이 설명회에서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당장 올해 말부터 보험부채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 도입 전인 2018년까지 보험부채 시가평가 준비금 부족액의 70%까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IFRS4 2단계 제도 도입을 놓고 엇박자를 내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임 위원장이 최근 국내 보험사가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게 부담스러워 이 같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이 너무 보험사를 압박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국내 보험사를 기피할 수도 있는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서 너무 서두르면 보험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준비보다는 보험사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차이가 바로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이라 금융위의 방침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반대의 입장이라 결국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옳은지 알 수 없게 됐다"며 "IFRS4 2단계 도입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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