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추가이익 공유를 약속한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삼성생명보험(이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경우 차익의 32.57%만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대치보다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몫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유배당·무배당보험의 구분계리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이 무배당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유배당보험의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보통주 1798만 1686주·우선주322만 9693주)를 2회에 걸쳐 분할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기존 8.87%에서 10.24%(계열사 삼성화재 보유지분 1.52% 포함)로 늘어나 10%를 0.24%포인트만큼 초과하게 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삼성전자의 자본감소)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승인심사 통과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리스크가 적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승인 심사 이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25%에 해당하는 32만 6671주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7123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표 참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면 반드시 과거 유배당보험에 가입한 고객 240만 명과의 이익공유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유배당보험을 판매해 마련한 재원으로 매입했다.

유배당보험은 보험료 운용에 따른 이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사가 받고 나머지는 고객의 몫이 되는 구조다.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배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배당·무배당상품의 구분계리가 필요불가결하다.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얼마의 운용수익을 냈는지 알아야만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경우 각각의 펀드별로 재원과 자산을 엄격히 나누어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그러나 국내 보험 관련 법규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 등 일부 특수 상품을 제외하고서는 구분계리가 도입되지 않았다. 과거 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만 판매했을 때는 구분계리의 의미가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무배당상품 판매가 급속도로 늘었지만 구분계리를 도입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보험업계에는 구분계리 대신 해당연도 상품별 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서 유배당·무배당계약자의 몫을 안분 계산하는 방식이 정착됐다.

통계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인 지난 2015년 기준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비율을 살펴보면 유배당계약 32.57%, 무배당계약 67.43%다. 유배당계약의 책임준비금 비율은 2006년 43.45%에서 2015년 32.57%로 10년 동안 10.88%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무배당상품 판매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배당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책임준비금 비율을 근거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 7123억 원을 나누면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은 2120억 원(32.57%)이 된다.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운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삼성생명도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의 일부를 운용수수료로 가져간다. 운용수수료가 보통 10%임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은 1908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유배당계약의 책임준비금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점을 늦출수록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적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회사의 영업 및 실적도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