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0일 16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신 민원평가) 결과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업계는 '소송건수'와 '영업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까지 6개 금융업권(은행, 생보, 손보, 카드, 금융투자, 저축은행), 총 65개사에 대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현장점검을 마쳤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8월 2016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발표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2015년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보험업계는 타 업권에 비해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건수가 많고, 자본적정성 비율이 낮아 '영업지속 가능성' 평가 부문과 '소송건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1년간 회사별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올해 결과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보 18개사, 손보 10개 사 등 총 28개 보험사 중 지난해 발표된 '2015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영업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삼성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에이스손보 등 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결과 발표를 통해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300% 이상이면 '양호', 100%이상 ~300%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평가를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추정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영업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양호 판정이 가능한 곳은 전년과 동일한 5개사 뿐이다. 지난해와 같은 결과다.

간신히 현상유지에 나선 것인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RBC비율 300% 이상으로 양호 판정을 받은 5개 보험사 중 삼성화재를 빼고는 모두 지난해부터 RBC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ING생명의 경우 올해 3월 말에는 20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송건수 부문 평가의 핵심인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 소송제기 건'도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판정결과가 좋아질지는 미정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중 소송건수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보통'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면 '보통'이었던 악사가 '미흡'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악사의 경우 2015년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 소송제기 건'은 단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건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소송 패소율도 2015년에 비해 높아졌다. 2015년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율(전부 패소율)은 높아야 10%대 중반이었고, 대다수 손보사의 경우 한자리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 롯데손보의 패소율은 29.1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이외 중소형 손보사들 일부도 패소율 증가세가 눈에 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보험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RBC비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기 증가 상황에서는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한 상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계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기준이 도입되지 않으면 보험업계는 항상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감수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