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20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특히 케이뱅크에 더 이상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기대지 말고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했다. 이미 기존 주주 이탈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향후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케이뱅크와 관련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만을 위한 법 개정을 현 정부에서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다. 인터넷은행을 핀테크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권고도 눈에 띈다.

이 같은 권고안으로 케이뱅크는 독자적인 생존방안과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 구성에 대한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개정안 통과시 자금력이 풍부한 KT를 대상으로 차등적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KT가 케이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요원해지며 이 같은 방식의 유상증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최대 10%,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아울러 주요 주주(KT,우리은행,NH투자증권)가운데 한 곳인 우리은행의 추가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혁신위가 인터넷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은행 특혜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국내금융 역사에서 금융산업진흥정책이나 경기부양정책 등 정부 상위 정책이 금융감독행정보다 중시됐던 사례"라며 "금융위가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요건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 완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등 정부 권고사항과 수장이 바뀐 우리은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가 대규모 증자 시 특혜논란과 관련된 건전성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다.

우리은행 역시 적극적인 케이뱅크 대주주로서의 역할보다는 투자자로서 행보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 주주 참여는 은행의 발전과 디지털금융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험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케이뱅크는 연말까지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확충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500억 규모 1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이탈하는 등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또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증자에 부정적인 기조를 내비치면서 결국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안을 전면 보류한 상태다.

한편 혁신위원회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 지난 8월29일 출범했다.

혁신위가 금융행정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실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21일 간담회를 통해 혁신위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