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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홀한 저축은행 관리 [thebell note]

신윤철 기자공개 2018-01-04 11:30:12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8일 08: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때문에 급하게 우량 대출을 회수하느라 이자 수십 억을 앉아서 날렸습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A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준수를 위해 캐피탈사에 채권을 매각하려 했지만 최종 계약 하루 전 거래가 취소됐다. 캐피탈사는 금감원으로부터 거래 중지 압박을 받아 계약할 수 없다는 말을 A저축은행에 남겼다.

불과 두어 달 전에 비슷한 신용도를 가진 B저축은행이 같은 방법을 시도했을 땐 별 문제 없이 성사된 바 있어 A저축은행은 금감원 조치에 당황했다. 무슨 기준인지 알고 싶어 문의를 남기자 금감원 캐피탈 담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줄이기는 모든 업권 공통사항인데 이쪽으로 넘기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저축은행 담당국에 왜 은행 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세부 사정은 알 바 없으니 기한 내 총량규제나 잘 지키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한다.

A저축은행은 기한 연장 대상이었던 중도금 대출을 회수해 가계대출 규모를 줄였다. 이 중도금 대출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계대출을 많이 못 늘린 다른 저축은행이 가져갔다.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처럼 영향이 큰 사안일 수록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이런 점에서 소홀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A저축은행처럼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 닥칠 지 모른다는 우려다.

금감원이 지난 3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처음 실시할 때도 혼란이 있었다.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라는 모호한 주문만 주고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다는 엄포만 내렸다. 결국 저축은행들이 알아서 가계대출 증가폭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설정했다.

저축은행들의 임기웅변식 대처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규제 실시 여부에 대해 저축은행 문의가 빗발쳐도 금감원은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적어도 실시 여부는 알아야 한다"며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들이 금감원의 입만 쳐다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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