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18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준법검사국을 건전성검사를 맡고 있는 국들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옛 종합검사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실태평가로 명칭을 바꾸고 금융사 건전성 검사를 벌여왔지만, 향후에는 금융사 실태 평가시 준법성 검사까지 동시에 단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14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를 기관별 검사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준법검사국을 건전성검사를 담당하는 국으로 합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준법검사국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위가 금융감독체제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서 탄생한 조직이다. 보험준법검사국, 은행준법검사국, 금융투자준법검사국 등의 조직이 이에 따라 만들어졌다. 생명·손해보험국, 특수·일반은행국, 금융투자·자산운용국에서 준법검사 부문을 떼어내 만들어진 곳이다.

검사 기능을 이처럼 이원화했던 이유는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금융사 검사 기능을 금융사고 사전 예방 등 '컨설팅' 역할로 바꾸겠다는 의중에 따른 것이었다. 기능별 국들에서 금융사 건전성 검사를 별도로 벌이고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준법검사국에 이를 통보해 재차 검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됐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였던 금융사 건전성 검사 명칭도 '경영실태평가'로 바꿨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검사를 이원화시키면서 건전성검사국과 준법검사국간에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검사를 하고 준법검사 필요성을 얘기해도 '볼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견이 많았다"며 "국장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란 얘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준법검사국을 기존 국들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건 금융사 검사를 옛 종합검사처럼 단행하겠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를 벌이면서 동시에 준법성검사를 벌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옛 종합검사가 이런 방식이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준법검사국을 기존 국들에 돌려보내더라도 예전처럼 징계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던 종합검사로 회귀는 아니란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구가 합쳐지더라도 경영실태평가를 벌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준법성검사를 할 것"이라며 "옛 종합검사처럼 준법성검사를 한꺼번에 단행하는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금감원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조직개편안이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아 준법검사국을 흡수한 기존 건전성검사국들이 어떤 방향성을 지닌 조직이 될 지는 알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이달 내에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