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15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내 벤처캐피탈 등 투자사들의 해외 블록체인(Block chain) 업체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외 블록체인 투자가 향후 발행될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우회적인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는 가상화폐공개(ICO) 등이 활발한 해외 블록체인 업체 투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 중에서 정부 규제 영향으로 ICO를 추진하는 곳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해외 블록체인 업체 투자를 추진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해 여러 수단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투자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가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 블록체인 업체 투자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법적인 강제 수단을 동원해 투자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정부는 증권 발행 형식의 ICO를 실행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블록체인 업체에 투자하는 사례와 차이가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해당 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ICO에 직접 참여해 자금을 투입하거나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상화폐 확보로 의심되는 투자를 간접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 투자 시 필요한 각종 허가 등을 지체시키는 방식 등이 동원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가 해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확보 목적으로 의심되는 투자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

실제로 몇몇 국내 벤처캐피탈은 해외 블록체인 업체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투자 조건이 잇달아 조정돼 다시 한국은행 승인을 받고 있다. 일부는 투자 계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블록체인 업체 투자를 위해 한국은행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지체됐다"며 "정부 지침을 이유로 승인이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접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ICO 실행을 목전에 둔 블록체인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가상화폐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캐피탈사는 해외 블록체인 업체의 상환가능 우선주 또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투자 업체의 ICO 성공 이후 보통주 전환을 하지 않고 상환을 받을 경우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관련 투자를 막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외 블록체인 업체 투자의 경우 가상화폐 확보 취득 목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투자사들이 해외 블록체인 업체 투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서 관련 투자에 대해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