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육성으로 벤처캐피탈 산업 선진화 모색" 곽재경 중소벤처부 총괄서기관 "운용전담 LLC 제도화 등 검토"
권일운 기자공개 2018-06-22 08:12:34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산업 선진화를 위해 LLC(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큰 틀에서의 정책적 방향이다."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 패널토론에 참여한 곽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총괄서기관(사진)은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LLC 제도의 확산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 주무관은 "LLC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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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 주제발표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벤처투자 선진국들이 LLC 형태의 법인을 통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벤처캐피탈 회사 또는 벤처펀드의 법적 형태를 LLC화해 자율성과 책임을 동사에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무한책임조합원(GP)과 각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은 LLC와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다.
곽 총괄서기관은 "주식회사 형태인 벤처캐피탈이 별도의 LLC를 설립해 펀드 운용만 전담토록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볼 것"이라며 "단순히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는 것 뿐 아니라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LP)를 보호해야 점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형과 LLC형 벤처캐피탈이 고루 성장해야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균형 성장을 위해 LLC 형태로 운영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LC 자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책펀드 출자 시장에서 LLC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곽 총괄서기관은 "일단 현행 중소·벤처 관련 정책이 LLC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수립돼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LLC에 대해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 정책펀드 출자사업에서 LLC를 우대하는 부문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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