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10일 1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모두 이견이 있어왔던 만큼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0일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 구성을 위해 여야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20일께, 늦어도 넷째 주쯤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통상 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법안소위 심사 대상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3건과 은행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지난해까지 법안소위에서 5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에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 또는 5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 특례법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처음 논의됐던 2016년 11월 법안소위 때부터 유지해 온 당론이다.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이유에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산업자본 대주주의 지분율이 34%가 되더라도 금융자본이 50%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일반은행의 자회사화 될 수도 있고 차별성이 무력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처음부터 ICT기반의 기업이 안정적 경영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34%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자산업에 참여할 ICT전문기업들의 산업자본 지분취득 한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은 숙제"라며 "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보유주식 한도 특례를 언제까지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은 산업자본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특례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추가 인가가) 진행될지 알 수 없다"며 "2019년 이후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 총수(동일인)가 있는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도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개인이 총수인 대기업 집단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넣었다. 금융위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관건이다. 법안소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참여할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 법안소위는 합의제 방식이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자칫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은 현재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추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은 구멍 하나가 (은산분리란)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나중에 일반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막겠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