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4:5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영향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산출방식과 위험수준 등을 정교하게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 검증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K-ICS 1.0 버전을 공개했으며,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두개 보험사를 제외하고 계량영향평가 산출 값을 제출했다"며 "결과 값을 도출한 과정을 논의하고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18개 보험사의 평가 값을 먼저 확인한다.

K-ICS는 부채를 원가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도입되는 건전성 기준이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 평가한다. 리스크 항목도 세분화되고 정교해지는 만큼 보험사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이어 "워낙 영향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만큼 각 사의 검증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ICS를 바탕으로 모든 보험사가 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K-ICS 공개협의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지난해 필드테스트는 일부 중·대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K-ICS 1.0은 충격수준과 위험계수를 국제기준에서 국내통계자료를 활용한 기준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공개협의안은 유럽 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II)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마련 중인 보험자본기준(ICS)등 국제기준을 참조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다수 보험사는 필드테이스 결과보다 훨씬 개선된 성적표를 냈다. 특히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을 뜻하는 요구자본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금리가 10bp 변동할 때마다 보험부채는 약 5~6조원 가량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계량영향평가 검증작업을 이후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가 검토를 거쳐 산출방식·위험수준 등을 정교하게 수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위 K-ICS 2.0으로 불리는 수정안은 내년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또 한번의 계량영향평가를 실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K-ICS도입 시기는 IFRS17에 맞춰 진행된다"며 "현재로는 도입 유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