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16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GM이 산업은행에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동의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의 R&D 법인 설립 계획에 대해 "(한국GM 정상화)기본 협약 정신에 위배되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법원에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은행은 한국GM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해왔다.

이동걸 회장은 "구체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전제로 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산은은 이날 해당 내용과 관련해 한국GM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GM 이사분이 이사회에 신설 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목적 등을 올려주길 요청한 거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밝혀져야 반대할지 찬성하고 도와줄지 결정할 수 있어 기다리는 상태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이 한국GM과 합의한 기본 계약서 아래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GM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의 신설법인 논란은 부평공장에 대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 중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되며 불거졌다. GM 측이 한국GM을 생산 부문과 R&D 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한 뒤 신설 법인에 디자인센터나 기술연구소 등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GM 노조 측은 향후 한국에서 철수할 때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개발법인만 남기려는 밑 작업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산은은 한국GM과 경영정상화와 신규 투자에 합의한 지 몇 달도 안 돼 한국GM의 장기 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오면서 난처한 입장이었다.

한편 이 회장은 한국GM과 친환경차 등 국내 개발 모델 생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친환경차를 못 받아서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10년 뒤 자동차 산업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며 "기본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GM과 정부가 얼마나 투자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