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2월 07일 16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약정한 출연금 탓에 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금고 출연금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보통자자본 공제항목으로 분류된다. 과거에 비해 커진 출연금 규모가 자본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신한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6000억원가량의 시금고 출연금 및 IT 전산망 구축 비용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보통주자본 차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르면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은 공제항목으로 분류되고 보통주자본에서 차감된다. 무형자산은 위기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가치가 급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흡수 능력이 없어 보통주자본 차감인 공제항목으로 분류한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시금고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6000억원의 가량의 출연금과 비용은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한은행의 CET1은 9월말 기준 13.31%다. 공제항목 차감 전 보통주자본량은 23조1194억원이다. 여기에 영업권, 기타무형자산,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부족액 등 공제항목을 차감한 보통자자본 총계는 22조6734억원이다.

보통주자본 관련 공제항목은 4460억원이다. 내년 6000억원의 시금고 출연금과 비용이 반영된다면 보통주자본 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항목 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기준 위험가중자산(RWA)가 170조3118억원으로 시금고 출연금 및 비용을 더해 단순 계산할 경우 CET1는 0.35%포인트 가량 떨어져 13%대가 무너진다.

다만 자본하한(output floor) 영향을 고려한다면 실제 하락 폭은 0.2%포인트다. 자본하한이 적용되면 바젤Ⅰ 기준 RWA의 80%가 바젤III 기준보다 클 경우 그 차이만큼 RWA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CET1 감소는 그룹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신한금융지주의 CET1 하락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경우 자본하한이 적용되는 반면 지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략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CET1 0.2%포인트 하락은 결코 적지 않은 움직임이며 이를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익성 개선과 이익잉여금 축적이 필요하다"며 "결국 과도한 출연금 경쟁이 자본 적정성 하락으로 이어진 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