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6월 20일 13: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연합(EU)이 5건 중 1건 꼴로 기업결합을 불허한 통계가 나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EU의 기업결합 심사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합병이 조선업계의 최대규모 빅딜로 꼽히는 만큼 EU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벨은 20일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EU 기업결합 심사 관련 통계를 입수해 분석했다. EU는 상세심사(Phase 2)에 올라온 224건의 합병건 중 33건(14.7%)을 불허했다. 심사결과는 '조건부 허가'가 12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2건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업결합을 허가했다. 29건은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4건은 기업결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병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 결과는 EU의 기업결합 심사 중 상세심사에 올라온 합병건을 분석한 내용이다. 합병으로 EU내에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거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는지 판단한다. EU는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구조 △시장지위 △상품 수급동향 △진입장벽 △소비자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예비심사(Phase 1)를 한다. 합병이 시장집중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세심사를 실시한다. EU 회원국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결합 자문위원회'가 상세심사를 맡는다.


합병 기업의 매출액이 50억 유로(한화 6조5968억원)를 넘고, EU 내에서 매출이 2억5000만 유로(3297억원)를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한국조선해양의 연결기준 매출은 13조1198억원, 대우조선해양은 9조6443억원의 매출을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내달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이 상세심사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상선 운영국은 총 25개로 이중 10개국이 EU의 회원국이다. 선박 신조 주문 중 절반 이상이 EU 회원국의 선주사에서 이뤄졌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 미국보다 EU가 양사의 이번 합병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할 경우 수주 점유율은 20% 이상으로 커진다. 양사는 수주 잔량 기준 글로벌 1위, 2위 조선사다.

EU의 기업결합 통계만 보면 이번 합병이 불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0건 중 15건이 불허됐고, 대부분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병으로 조선사의 협상력이 선주사보다 높아지는 점은 합병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EU는 심사 때 소비자 이익을 주요하게 고려한다. 조선사는 2014년부터 글로벌 수주 불황을 맞으면서 저가로 수주했다. LNG와 컨테이너선(VLCC) 등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합병으로 얻는 기대 이익 중 저가수주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EU는 2010년 이후 9건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최근 독일 철강사인 티센크루프와 인도 타타스틸의 합병은 EU의 반대로 좌초됐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유럽 내에서 두번째 큰 철강사가 출범한다. 하지만 EU 경쟁당국은 합병으로 철강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 합병을 불허했다. 양사는 2017년부터 합병을 추진했지만, EU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최근 EU 경쟁당국은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EU는 "이번 합병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연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