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7월 24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일 관계가 급랭하면서 일본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현안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신고서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제출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이 시작됐지만, 한국조선해양은 일본 경쟁당국에 제출할 시기는 아직 못 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신고서 제출 대상국가로 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결합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EU와는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외에 중국과 일본, 카자흐스탄은 이번 심사에서 '상수'로 분류된 만큼 특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산업구조 개편 시기 기업 간 합병을 통해 생존한 전력이 있던 만큼 이번 합병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2013년 일본 IHI 자회사인 IHIMU와 유니버셜조선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합병했다. 일본의 대형 중공업 회사인 IHI는 이시카와지마 중공업과 하리마 중공업이 합병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수출규제와 불매운동으로 양국 관계가 급랭해 이번 기업결합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일본 내 주무부처는 공정취인위원회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스기모토 가즈유키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2013년 아베 신조 정부 때 임명됐다. 그는 재무성 차관 출신으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임기 때도 공정취인위원회 수장으로 거론됐다. 여야의 지지를 받는 인사 중 한명이다. 아베 정부에서 6년째 자리를 지켜온 만큼 이번 기업결합 심사 때 일본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취인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분류돼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던 점도 이번 심사의 변수를 높이는 대목이다. 일본은 1950년 이후 조선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였지만 불황을 거치면서 쇠태했다. 대형 선박은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고, 일본 조선사는 크루즈선과 중형 선박 위주로 건조하고 있다. 일본 조선사는 친환경 선박과 함께 재기를 노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글로벌 조선업계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도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조선업계는 한국조선해양이 한일 관계가 안정화된 뒤 신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 신고서를 제출해 부담을 안기보다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결합과 관련해 EU와는 긴밀한 소통을 했지만, 일본 및 중국 정부와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20일이 소요되고, 2차 심사에 들어갈 경우 6개월 이상 걸린다. 한국조선해양이 이달 중 EU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차분해진 이후 기업결합 신청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시기가 늦어지면서 합병 일정도 해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본 경쟁당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외교적 현안을 이유로 불허할 경우 향후 일본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복수의 기업이 합병 후 독립적인 경쟁단위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이후에도 영업활동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이번 기업결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고서가 준비되는대로 일본 경쟁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