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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점검]'법정제재 최소' 현대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더 낮춘다⑥내부 심의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결실, 최근 1년간 주의 1건…중소기업 지원 '확대'

김선호 기자공개 2020-07-03 08:22:09

[편집자주]

정체기를 지나던 TV홈쇼핑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고 있다.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만난 상황이지만 정부 허가 산업인 만큼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송 심의 제재 여부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연속성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상존하는 탓이다. 더벨은 최근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9일 14: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홈쇼핑은 올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 2025년 5월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NS홈쇼핑과 함께 심사를 받았으나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문턱을 순탄하게 넘을 수 있었다.

과기부는 최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이전에 비해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더욱 주요하게 평가했다. 이 와중에 현대홈쇼핑은 734.17점을 획득해 5년 전(746.81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이 평가를 받은 NS홈쇼핑(718.96점)에 비해서는 17.46점을 더 획득했다. 5년 전에도 현대홈쇼핑은 NS홈쇼핑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현대홈쇼핑은 NS홈쇼핑과 사업 유효기간이 같아 동일 기간에 과기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물론 재승인 심사는 절대평가로 이뤄져 양 사가 경쟁을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심사점수가 같이 발표돼 항목별 점수 차가 단적으로 비교되곤 한다.


◇방송평가 400점 이상의 고득점 '비결'

현대홈쇼핑은 NS홈쇼핑에 비해 5개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앞섰다. 가장 큰 배점(300점) 항목인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를 비롯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NS홈쇼핑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나 현대홈쇼핑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에서 높은 득점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최근 1년(2019년5월~2020년 4월) 동안 현대홈쇼핑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는 총 13건을 기록했다. 그 중 재승인 심사에 직접적으로 점수가 차감되는 법정제재(주의, 경고, 관계자징계, 과징금)는 주의 1건에 그쳤다.

다만 동기간 방심위의 제재 횟수에서 현대홈쇼핑은 CJ오쇼핑 다음 순위로 높았다. 현대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조치가 행정지도에 속하는 권고(10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제재로만 보면 업계 최저 수준이다. 그만큼 현대홈쇼핑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주요한 방송법 위반 사례가 적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홈쇼핑은 최근 5년(2015년~2019년) 동안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는 5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년 동안 법정제재가 주의 1건에 그친 만큼 충분히 4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현대홈쇼핑은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심의규정 위반 최소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부터는 소비자, 방송계, 법조계 등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성과를 중심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적절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에서도 NS홈쇼핑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탄탄한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평가항목에서도 앞섰다.

◇공적 책임 강화, 판매수수료율 '1%포인트' 추가 인하

과기부는 매번 재승인 심사에서 TV홈쇼핑 업체의 공적 책임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와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2021년부터는 재승인 심사에서 판매수수료율 관련 별도의 항목을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현대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34.4%다. 롯데·공영·홈앤홈쇼핑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CJ·GS·NS홈쇼핑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TV홈쇼핑 업계 내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다만 업계 평균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30.5%에 비하면 소폭 높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현대홈쇼핑은 최근 재승인 심사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더욱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동안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3.3%포인트 인하해왔으나 향후 5년 동안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추가로 1.0%포인트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적 책임 이행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2650억원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편성 비중을 기존 63%에서 65%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익사업에 연간 45억원 이상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향후 5년 동안 방송시설 개선 및 기술 도입, 유지보수를 위해 약 9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방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5억원,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에 예정된 재승인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전담기구인 고객보호팀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을 통해 방심위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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