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4월 13일 0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잠식에 빠진 대한석탄공사가 올해도 장기 기업어음(CP) 발행에 나섰다. 이번 조달로 대한석탄공사가 발행한 2조 550억원의 CP 잔량 중 만기 1년 이상의 장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장기CP가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꾸준히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12일 15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만기는 3년물이다. 신용등급은 A1 이다. 할인 기관은 BNK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이다.

이번 발행으로 대한석탄공사의 CP 잔량은 2조 55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 물량은 8700억원 수준으로, 전체 42% 수준이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2200억원, 5000억원의 장기CP를 발행한 결과다.

대한석탄공사는 장기 CP 발행 등을 통해 공사채 발행 한도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르면 해당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수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만큼 적립금은 없으며 지난해말 상반기말 연결 기준 자본금은 316억원 수준이었다.

잇따른 장기CP 발행으로 대한석탄공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말 연결 기준 대한석탄공사의 현금성 자산은 1157억원 수준으로, 현 수준의 기업어음 잔량은 다소 과중해 보인다.

당시 총차입금 규모는 1조 9925억원이었다. 반면 현재는 CP 잔량만 2조원을 뛰어넘은 상태라는 점에서 재무 부담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같아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대한석탄공사는 비판을 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한석탄공사는 특수채 지위에 올라 있어 제출 의무 또한 면제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대한석탄공사는 장기 CP 등을 활용해 법적 한도 이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석탄광산 개발촉진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해 1950년 설립됐다. 2019년 기준 강원도 장성과 도계, 전남 화순 등 3개 광산에서 국내 연간 무연탄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석탄 수급환경 저하와 정부의 가격 통제 및 저탄가 정책 등으로 구조적 적자가 심화돼 지난 10여년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