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6월 01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의 신용회복과 금융지원에 앞장서면서 서민금융의 ‘구세주’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신용정보회사의 불법 추심을 모른 척했다는 엇갈린 평가도 함께 나온다.

이외에도 다방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는다. 부실 기업의 채권을 인수해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기업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으나 ‘구조조정 저승사자’라는 부정적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

◇ 서민 재기 지원에 수백조 쏟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캠코에서 신용회복(채무조정)과 서민금융(대부) 지원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28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등 대규모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로 캠코에 여러 기금을 조성한 결과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한마음금융, 2005년 희망모아, 2008년 신용회복기금 등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3월 정부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따라 설립된 한마음금융(배드뱅크1)은 지난 3월 말까지 18만4000명에게 2조원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이어 희망모아(배드뱅크2)를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005년 3월 설립했다. 한마음금융 미신청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3월 말까지 64만4000명에게 6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캠코의 서민금융 지원은 계속됐다. 2008년 8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2013년 3월까지 운영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도왔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으로 계승됐다.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해 설립했다. 2016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설립으로 국민행복기금은 서금원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캠코는 위탁 관리를 맡고 있다.

신용지원본부와 12개 지역본부, 15개 지부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은 다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등이다. 소액 대출사업도 편다. 채무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의 생활자금을 최저 연 2.1~4%로 빌려준다. 지난 3월 말까지 약 7만8000명에게 대출해줬다.


◇ 부실 기업 회생 조력, 한계기업 낙인 '우려'도

캠코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는 역할도 한다. IMF 때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39조2000억원으로 금융회사 무수익채권(NPL) 111조6000억원을 인수했다. 최종 48조1000억원을 회수하면서 회수율 123%를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운용했다. 2011년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선박, 구조조정 자산 등 6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11조4000억원 규모의 NPL을 인수했다. 2014년 말 기금 운용 종료 때까지 6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 107%를 기록했다.

캠코는 그간의 기금 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 ‘캠코선박펀드’를 출범했다. 2014년 말 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 청산 이후 상시적인 국내 해운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였다. 캠코 자체재원으로 선박펀드 운용을 재개해 국적선박의 해외 헐값 매각 방지 및 해운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벌크선 등 80척 인수를 위해 약 1조1881억원 투입, 약 2조483억원 규모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에도 ‘흑역사’가 있다. 돈을 빌려간 금융소비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과도한 채권추심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한 외주 신용정보사의 잘못이지만 지적은 고스란히 캠코에 쏟아졌다.

2017년 개정된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추심업자가 채무자 집에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면서 불법 채권추심 이슈는 잦아들었다. 반대로 대출 회수율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아울러 캠코의 지원을 받거나 채권 매입에 나선 기업은 시장에서 ‘한계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원을 꺼리기도 한다. 캠코가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자산매입 후 임대’(세일 앤드 리스백·Sale&Leaseback) 실적은 2016년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50개사 6522억원에 그쳤다.

또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무사채 발행 프로그램도 2017년부터 시행 중인데 참여 기업이 7개사(172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