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강경 기조로 선회하나 “시장교란 행위에 엄격 잣대 적용”…감독 일변도 우려 물음에 즉답 회피
김규희 기자공개 2022-06-08 08:12:00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7일 1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부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정한 감독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제도 외적 측면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7일 오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과거엔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장 변화는 현실이 된 상태”라며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특히 늘어난 가계 부채와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를 조기 감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피해와 불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핵심 목표는 감독원 독자 대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각 차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금융부문의 이슈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감독 당국과의 의견 교환과 조율 역시 필수적“이라며 ”저 자신이 제일 먼저 귀를 열고 들으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원장 취임으로 감독원의 감독 방향이 ‘강경’ 기조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임이었던 정은보 전 원장은 취임과 함께 ‘친시장’을 외치며 그동안 금융권과 꼬여있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었는데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감독 기류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의 검찰 출신 원장인 이 원장은 검찰 재직 시절 금융·증권 범죄 수사 전문 ‘특수통’으로 통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구속시키면서 ‘삼성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게다가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점을 고려하면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대규모 금융·증권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크다.
이 원장은 취임식 직후 이와 관련된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새 정부 국정철학이 시장 중심인데 검찰 출신 인사가 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는 물음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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