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1월 21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6일 첫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0월 공판 준비 기일 이후 3년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 의혹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여러 지배구조 개선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삼성 준감위 출범 3년9개월…재계, 동일 역할 기구 등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이 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삼성은 지난 2020년 2월 해당 조직을 출범시키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이 회장 재판에 대해 "판결을 앞두고 어떤 의견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구형과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카카오 등에 삼성 준감위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재계의 롤모델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관이나 경제단체에서 준감위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면서 "(준감위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 점들도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 도입하면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케 한다.

지난달 26일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각각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에 맡겼다.

삼성은 이같은 결정에 앞서 준감위와 사전 협의 등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이 적합할지는 많은 검토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뒤 시행해봐야 안다"며 "(이번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곳은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 중이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도 삼성그룹은 이 회장 의지에 따라 사외이사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삼성 컨트롤 타워 '시기상조'

내년 초 1심 선고에서 이 회장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불복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안팎에서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만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과 별개로 다음달 초 삼성전자 및 계열사 인사에서 그룹 컨트롤 타워 재구축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안정 속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과거 미래전략실과 같은 조직이 부활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언급하면서 "(삼성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돛단배에는 필요 없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다. 많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효율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