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4월 25일 15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경쟁 등 최근 부정적 이슈가 있었던 생명보험업계에서 손해보험업계 대비 더 큰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율 격차 주 원인 '저축성보험 해지'

금감원은 2023년 보험사 영업현황을 기반으로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험사에 유지율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등 모집조직을 연계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보사보다 생보사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금감원이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23년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84.4%, 25회차 65.4%, 37회차 57.3%, 49회차 51.8%, 61회차 41.5%로 각각 집계됐다. 생보업계는 집계된 모든 회차에서 손보업계 대비 유지율이 낮았다. 특히 25회차에서 60.7% 유지율로 손보업계와 가장 큰 10.9%의 편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2021년 이후 해지가 두드러졌다는 금감원의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불완전판매율(불판율) 역시 생보업계가 손보업계 대비 열세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보업계의 불판율은 0.07%, 손보업계 불판율은 0.02%를 각각 기록했다. 양 업권의 격차는 0.05%포인트(p)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격차가 2019년 0.12%p(생보 0.19%, 손보 0.07%)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DB생명 소비자보호 가장 양호, 업계 맏형 삼성생명 불판율 '옥의 티'

생명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생보사들의 유지율 평균은 13회차 83.2%, 25회차 60.7%, 37회차 53.5%, 61회차 39.8%로 각각 집계됐다. 삼성생명과 DB생명, 외국계인 라이나생명 3개사는 집계된 4개 회차에서 모두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생보사 불판율 평균은 0.07%로 0%를 기록한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포함 10개사가 평균 대비 우수했다. 4개 회차 유지율이 모두 평균을 웃돈 3개사 중 DB생명만이 불판율에서도 평균 미만인 0.04%를 보이며 가장 양호한 소바자보호역량을 보였다.

수입보험료 기준 업계 1위 삼성생명은 불판율이 0.12%로 업계 평균을 상회해 ‘옥의 티’가 됐다. 다만 청약철회비율은 업계 평균 6.51%를 밑도는 5.41%로 집계돼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대처에서는 준수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흥국생명과 교보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카디프생명) 등 3개사는 4개 회차별 유지율이 모두 업계 평균을 하회했다. 이들 중 흥국생명과 카디프생명은 불판율이 0.03%로 업계 평균대비 우수했으나 교보생명은 0.07%로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교보생명의 유지율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이 회차마다 가장 낮은 유지율을 보였다. 생보업계가 손보업계 대비 유지율이 열세인 이유로 금감원이 지적한 사유도 저축성보험이었던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 개선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