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18일 14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이미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준법감시체계의 세밀화가 예고된 가운데 보험사기와 관련한 통제 역시 금감원의 주시 대상에 올랐다. 이에 보험사들은 규정 개정이나 조직개편 등을 통해 금감원 기조에 발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건보공단 및 생보·손보협회와 함께 출범한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금감원은 생보·손보협회 및 36개 보험사의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자들과 조직형 보험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에도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사기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은 앞서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을 뿐 법안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이달 말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당국과 정치권이 보험사기 근절에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보험사들도 규정을 손질하거나 내부통제 담당조직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2년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험업 모집종사자의 수는 2021년 1178명에서 2022년 1598명으로 35.7%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단순히 민생피해로 그치지 않고 보험사 재정과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험사들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를 향한 금감원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보험사기에 국한한 것만도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각 보험사의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생보 및 손보협회, 보험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개별 보험사들은 TF를 통해 논의될 내용과 발표될 개선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지침이 내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은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통합내부통제팀을 실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삼성생명은 부실계약 방지를 위해 올해 입금분부터 가상계좌 실제 입금인을 확인하는 제도를 전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규정을 들여다보며 미비한 점을 조사하는 동시에 보강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감독 당국이 내리는 일괄 지침뿐만 아니라 각 사별로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