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25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기업평가가 10년간 유지해왔던 회사채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발행량이 많은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수수료 한도를 조정했고 그간 수수료 구분을 짓지 않았던 자본성증권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다.

국내 채권시장은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4년 연간 채권 발행규모는 110조원 선이었으나 2023년 234조원대까지 커졌다. 이와 비교했을 때 전체 신용평가 수수료 규모는 50% 가량 성장하는데 그쳤다. 한국기업평가의 변화는 오랜 시간의 고민이 담겨있을 수 밖에 없다.

◇ 2025년 시행 예정, 3조 이상 조달하는 금융회사에 한정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내년 1월 1일자로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기업들의 무보증선순위 사채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개편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한도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일반기업과 금융기업 모두 연간 총 발행액이 1조5000억원 초과할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아무리 많은 채권을 찍어도 연 2억원이 상한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개편안에 따르면 1조5000억~3조원 이하일 경우 2억원, 3조원 초과~4조원 이하 3억원, 4조원 초과~5조원 초과 4억원, 5조원 초과일 경우 5억원으로 최고한도를 상향조정했다. 결과적으로 3조원 이상의 규모를 발행하는 금융기업의 경우 수수료 상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본성증권을 포함한 무보증선순위 외 사채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경우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포함된다. 자본성증권은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되는만큼 자본적정성 지표 개선 효과가 있다. 크게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자본성 증권의 경우 일반 무보증사채에 들어가는 분석 외에 다른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자본성증권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체 발행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해왔다"며 "분석의 성격이 다른만큼 수수료체계를 별도로 가져가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전체 채권시장 성장에도 신용평가 성장 한계

흔히 신용평가업은 자본시장의 기간산업으로 불린다. 기업어음(CP)나 회사채·금융채·특수채 등 무보증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신용공여가 일어나는 모든 부문에서 신용등급이 필요해서다. 또한 국채 및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 지방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을 받아야 은행과 투자신탁사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고 한국기업평가를 비롯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세 곳이 전체 현재 신용평가 시장을 균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단 부분인가만 받은 서울신용평가는 CP, 단기사채, 구조화상품에 대한 평가만 진행한다.


전체 신용평가 시장은 2014년 700억원대였고 2023년에는 1100억원대로 성장했다. 10여년간 50% 가량 규모가 커졌다. 전체 채권 시장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116조3000억원이다. 2014년도 116조원대였다. 2023년 전체 발행규모는 234조8000억원대로 10년전과 비교하면 100% 이상 성장했다.

전체 채권시장이 커지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 역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가를 받는 발행사의 숫자가 늘었다기보다는 한 발행사에서 조달하는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 보유 발행사는 2014년 889개였고 2020년에도 동일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기업평가의 수수료 개편은 전체 조달액 구간을 조정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수료 변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물량이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그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 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고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도 있는만큼 조심스럽게 결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