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4월 28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고 채권형펀드나 신용파생상품 등으로 평가대상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권투자에 전문성을 지닌 자산운용사를 육성하고 다양한 구조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의 목적을 투자자보호에 두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신용평가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취약한 시장 기반, 미약한 영향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8일 더벨이 주최한 '2009 신용평가 포럼'에서 "신용 평가의 대상인 국내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신용평가 시장의 기반이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민간부문의 채권발행은 2000년 113조원에서 지난해 226조원으로 배 이상 늘었지만 이중 무보증회사채는 76조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소속기업의 경우 회사채 조달실적이 있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는 33%, 외감법인은 11%에 그친다.

채권형펀드의 설정액은 계속 줄고 있다. 회사채 유통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 사고 팔기가 어렵고 가격이 급변동하기 일쑤다. 최근 MMF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국공채에만 투자한다. 그나마 있는 회사채 펀드는 단독 사모 매칭펀드가 많아 자산운용사가 신용분석을 통해 투자대상을 고를 유인이 없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용파생상품도 대부분 외화표시 구조화채권에 대한 투자다.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에서 설계된 구조화채권의 단순 투자자에 지나지 않아 국내 신용평가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

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금융위기로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국제 신용평가사는 크레딧마켓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자산운용회사들이 신용등급에 의존하고 있다"며 "평가가 적정했는지를 검증할 규제도입도 한계가 있어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견기업 채권 발행 유도·신용평가 대상의 확대

국내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평가 대상으로는 은행 대출채권과 신용공여, 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 신용파생상품, 지방정부의 신용등급 평가, 구조화채권, 펀드 신용평가, 헤지펀드 평가 등이 있다.

신용등급, 은행 대출채권,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평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은 소규모, 사모, 단독, 매칭형 펀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제약이 존재하지만 채권형펀드의 신용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제약은 해소됐지만 실제로 수요가 존재하는지가 새로운 신용평가 상품 도입에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는 원화 MTN(Mid Term Note)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MTN 프로그램이란 일정 기간·규모의 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사전에 마련해 놓은 것으로 공시 규정 등이 완화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수월하게 해준다.

특히 펀드신용평가를 도입할 경우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이 투자가능한 신용등급의 하한을 정해놓고 아예 저등급 채권에는 투자를 원천봉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실장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