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10월 26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P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지나치게'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정 규모를 넘지 않으면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귀찮은 공시 의무가 없었다. 이사회 결의를 일일이 거칠 필요도 없었다.

CP를 발행해 단기 운영자금으로 쓰는지, 설비투자에 쓰는지 알기 어려웠다. CP시장은 블랙마켓(Black Market) 또는 그레이마켓(Gray Market)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재무제표상으론 부채비율도 낮고 당장 갚을 빚도 없어 보였던 회사가 돌연사하면 십중팔구 드러나지 않았던 어음을 갚지 못한 경우였다.

단기사채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 정보의 투명화와 기업의 유동성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관리를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확연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본시장의 신용물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효과이기도 하다. 다만 정보 접근의 투명성 확대가 기업의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사회에서 한도 결정…너무 늘리면 신용등급 하락

단기사채는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사회를 열어 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가 발행 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가 사실상 회사채 평가에 연동되는 기계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 단기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는 '발행한도'에 대한 평가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종금업무 책임자는 "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필요 이상으로 받을 경우 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발행한도를 확대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기사채는 전자 등록·발행이기 때문에 투자자나 분석가의 정보접근성이 강화된다. CP와 달리 단기사채는 투자자의 외연도 확대된다. 단기사채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기 위해 다양한 투자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단기사채는 CP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채권자 집회도 제외하고 있지만 액면 분할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특정 기업을 주시하는 눈이 늘게 된 셈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시장의 자각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대→건전성 강화→조달금리 하락 선순환

정부 투명성 확대, 기업의 유동성 관리 강화 등 단기사채의 순기능은 기업의 조달금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앞선 시중은행 책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는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투자자들이 늘면서 외부 차입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기업의 단기사채 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정보가 공개되고 채권자가 다양하게 늘어나는 것을 국내 기업 대부분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CP시장이 가장 큰 수요자였던 은행들은 CP를 대출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제외한 30조~40조원이 그 대상이다.

다만 은행의 여신한도 등을 감안하면 CP의 대출 이동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이후 효과를 기대하는 당국이 그냥 둘 리 없다. CP 대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CP와 회사채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기업의 재무활동이 보다 정교하며 전략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리를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확연이 나뉠 수 있다.

기업이 느끼는 다른 부담은 비밀스럽고 전략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A기업이 M&A나 사업확장을 위해 단기사채 발행한도를 5000억원을 받았다가 1조원으로 늘렸을 경우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예시일 뿐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CP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할 수 있어 오히려 득이 된다"며 "재무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