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리츠 과열?, 심사강화로 인가 지연 국토부 "종전보다 엄격 심사", 업계 "투자자 모집 등 차질 우려"
이 기사는 2010년 11월 12일 13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REIT)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인가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기관리리츠가 새로운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인가를 신청하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기관리리츠는 10개사이다. 2개사가 인가를 신청했고, 그 외 10 여 곳에서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자기관리리츠는 지난 5월까지 다산·골든나래·렉스인베스타 등 3개사만이 존재했지만 7월 이후 신규 신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자기관리리츠의 인가 심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리츠 설립에 필요한 형식 요건을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리츠의 초기 사업 실현 가능성과 수익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즘 자기관리리츠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 이전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리츠는 사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인허가가 이뤄진다. 주관부처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관리리츠는 국토부에서 리츠의 투자자 유치 계획이나 현장 실사를 통한 개발사업지의 사업성 판단을 토대로 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관리리츠는 시장 초기 단계라 선례가 거의 없어 다른 리츠 인가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가 엄격해 지면서 한 달 안에 끝나던 심사 기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넘도록 늘어났다. 10월 국정감사까지 맞물려 인가를 신청했던 리츠들은 일정 조절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가가 한 달 가량 지연되면서 투자자 모집이나 사업지 선정 등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 리츠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지 않았다"며 "일정이 늦어지면서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 준비가 상당히 긴박해진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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