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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중앙회 종합검사 장점중단 코로나19·금감원장 교체·중앙회장 선거 등 사유로 지연

김민영 기자공개 2021-12-03 07:20:34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2일 16: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실시할 예정이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종합검사를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와 금감원장 공백 등으로 올해 검사 일정이 미뤄졌는데 신협중앙회장 선거 일정 때문에 이달 실시 계획도 무산됐다. 자칫 직선제로 처음 치러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를 잠정 중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어서 종합검사를 나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중앙회장 선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신협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앞당기도록 요청한 영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직선제로 치러지는 신협중앙회장 선거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다. 선거운동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1일까지 회장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현직인 김윤식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금감원은 이런 회장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안에 종합검사를 나가긴 어려워졌다. 통상 연말 연초인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는 검사를 나가지 않는다. 빨라야 내년 1월 둘째주 이후에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이 계속해서 밀리는 모양새다. 상호금융검사국은 검사업무 운영 계획에 따라 작년에 신협중앙회 종합검사를 나가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올해 안에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종합검사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윤석헌 전 원장 퇴임 후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석 달여 시간이 흐르며 검사를 나가지 못했다. 정 원장 취임 이후에도 종합검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검사 일정이 계속 뒤로 밀렸다.

내년 종합검사가 재개되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지배구조,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선 구속성 영업행위, 부담담보 또는 보증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정책, 시스템 마련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또 조합의 감정평가업무, 비이자수익 취급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 민원감축정책 및 민원처리 업무도 살펴본다.

내부통제·지배구조 관련해선 금융사고 예방 등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내부통제제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신용정보 관리 현황, 자체감사활동을 본다.

건전성도 살핀다. 신협중앙회가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현황, 신협중앙회의 대체투자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자산운용업무, 대출모집인 관리 및 지도업무, 신협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공동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지도·감독업무 등 리스크 요인 전부를 샅샅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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