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16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대표와 조합감사위원장 등 핵심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조합장 입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핵심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인추위원 중 조합장을 과반 이하로 줄이는 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와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핵심 임원 선출 권한을 보유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다. 인추위원 구성을 외부전문가 3명과 회원조합장 2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의 자격 요건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조합과 중앙회 및 그 자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에서 3년 이내로 변경했다.

현행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원조합장 3명과 외부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에 최근 7차례 구성된 인추위의 위원장은 모두 조합장 출신이 맡았다.

현재 인추위가 선출하는 임원은 감사위원과 사업대표이사, 비회원조합장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 등이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된 자리는 조합감사위원장이다. 조합의 부정을 감시·감독해야하는 조합감사위원장을 조합장이 선출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최근 선출된 조합감사위원장 5명 중 3명은 조합이나 중앙회 출신이 맡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창호 현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다. 그는 2015년 7월 조합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1982년 여천군산림조합(현 여수시산림조합) 입사한 이후 조합과 중앙회에서 지회장과 상임감사 등 핵임 업무를 맡아온 대표적인 내부 출신 인물이다. 지난 2월 선임된 강대재 위원장 역시 내부 출신 인물이다. 그는 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과 목재유통센터장, 지도상무 등을 역임했다.

이는 앞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는 인사추천위는 조합장 4인, 외부인 3인으로 구성됐다. 이후 국회는 2021년 농협법을 개정,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과 조합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을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 당시 농협법을 차용하다 보니 인추위 구성 등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