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21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모두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통상정책 및 대중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에 있어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 산업연구원(KIET)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중국 소재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 리쇼어링 추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어느쪽이 당선되든 중국에서의 사업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시키는 리쇼어링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리쇼어링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틀은 같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주로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 중국 제재를 강화해 왔다. 반도체에서부터 전기차·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한 제재 분야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바이오테크, 그중에서도 나노생물학·합성생물학·유전공학·뉴로테크 등 군사력과 관련된 분야로 견제 조치를 확장할 것"이라며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제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큰 리스크'라고 평가하며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칠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도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이같은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해질수록 그 공백을 메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의존도는 2017년 22.2%에서 2022년 17.2%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한국, 기타 아시아 국가(대만 등), 멕시코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증가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줄이는 이를 한국·대만 제품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미국 투자자들의 중국 첨단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다. 미국의 첨단분야 벤처투자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였다면 2022년에는 중국 기업의 비중이 4%도 되지 않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투자자들은 첨단분야에 있어 지역을 분산화해 투자를 시행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며 "국내 기업 중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분야 기업들은 미국의 벤처자본 투자유치 기회를 극대화할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