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8일 12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요 정당과 연이은 간담회 개최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스타트업 규제 완화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직접 전달해 입법과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코스포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CF타워에서 개혁신당과 '스타트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코스포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주요 정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상우 의장이 취임한 이후 코스포는 스타트업 관련 규제완화 활동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코스포 출범 8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도 관련 행보의 일환이다. 당시 코스포는 스타트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8가지 제언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도 비대면진료, 로보틱스, 모빌리티, 기후테크 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장에는 한상우 의장,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가 참석해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관련 목소리를 청취했다.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는 "모험자본 투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기술빅뱅이 일어나는 시대"라며 "인공지능(AI)과 모바일을 넘어선 로보틱스가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비즈니스모델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으로 승부해야 하는 단계"라며 "대규모 모험자본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내 증시가 뒷받침돼야 국내외 모험자본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코스닥, 코스피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현재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배송을 비롯한 핵심 사업이 금지된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이마저도 종료되면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당장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비대면 진료 범주가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행위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술 혁신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값싼 중국산 라이다와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확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는 "개별 기업과 데이터 사용을 협상해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갈뿐더러 합리적인 단가를 책정하는 것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견을 청취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하면서 규제가 얼마나 창의력을 제한하냐"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술 혁신에 맞춘 정책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많은 진흥책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우 의장은 "오늘 이준석 의원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