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2월 30일 19: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증자를 추진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청와대와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계열이 많아, 자금 지원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폐지 법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된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신용공여 한도가 폐지될 경우, 일부 대기업 계열에 대한 여신 비중이 커져, 은행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진다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지적으로 법안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수출입은행은 반대 여론이 많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폐지 보다는 증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자는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인정(특인) 방식으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부실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증자 방안으로는 현물 출자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출자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추경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현금 출자로 유동성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물 출자로 건전성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증자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 규모로 현금 출자나 현물 출자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동일차주 여신한도 폐지와 증자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