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4월 20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격 경쟁과 인수조건 완화 등을 통한 중소형 보험사의 외형성장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외형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담보별 손해율이 업계 평균치를 상회할 경우,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에 불이익이 가도록 금융감독 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달 중 RBC제도 개정안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하고, 올해 회계연도 1분기(2012.4~6)부터 개정된 RBC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RBC제도의 핵심은 보험위험 산출시 신뢰수준 99% 상향조정과 상품별로 산출하던 보험위험액을 위험담보 기준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 외형성장 중시 중소형사, 상대적으로 RBC 하락위험 커

현행 95%인 보험위험 신뢰수준을 99%로 상향조정하면, 보험사는 종전보다 요구자본이 증가해 RBC비율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험위험 신뢰수준 상향조정이 전 보험사의 공통 사항이라면, 위험담보 기준 보험위험액 측정방식 변경은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보험사 RBC비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전망이다.

보험위험액 측정방식 변경시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기존엔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기타장기손해보험 등 4개 상품군으로 분류해 위험량을 측정했지만 이제는 사망,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재물, 기타 등 6개 담보군으로 분류해 각 담보별로 위험량을 측정한다. 위험량 측정시엔 각 담보별 손해율을 반영한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손해율 반영은 3회계연도 업계 평균 손해율에서 자사 손해율과의 차이를 반영하는데, 이 경우 대형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사의 불이익이 커진다.

운용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외형성장을 위해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우거나 비우량 물건을 인수해 그 부작용으로 손해율을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 상품별 보험위험액 측정시에는 일정부분 손해율이 상쇄됐지만, 담보별로 정교화되면서 높은 손해율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을 경우엔 기본위험계수 대비 70%까지만 인정하지만 높을 경우엔 인정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RBC개정안 시행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중소형사는 흥국화재로 알려졌다.

흥국화재의 경우 지난해 시뮬레이션 결과 보장계약이 혼재된 상품별 손해율은 80~90%였지만, 담보별로 구분했을 땐 한쪽에선 40%, 다른 한쪽에선 140%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계에 큰 충격을 피하는 방향으로 위험계수 등을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국화재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15% 포인트 이상 RBC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