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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자베즈PEF에 파생상품 계약서 제출요청 서울지법, 쉰들러 요청수용해 원본제출 명령…"신규 FI유치 막기용"

김장환 기자공개 2014-02-18 08:49: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7일 16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위법행위유지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2대주주 쉰들러홀딩AG(이하 쉰들러)가 자베즈PEF를 상대로 파생상품 계약서 제출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자베즈PEF로까지 계약 제출 상대를 확대한 것을 두고 쉰들러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3부는 쉰들러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자베즈파트너스(PEF)에 파생상품 계약서 원본 제출 명령을 내렸다. 자베즈PEF는 현대증권 우선주를 기초상품으로 지난 2012년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쉰들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FI들을 상대로 계약서 원본 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미 계약을 종료한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교보증권을 비롯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NH농협증권 등 국내 FI들이 모두 포함됐다. 쉰들러 측이 주장하는 이면계약 등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들 FI는 법원의 계약서 제출 명령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 자체에 비밀유지 서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정으로 전해진다. 쉰들러 측은 지난 7일 전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한 텔레컨퍼런스에서 "법원 명령으로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계약 내용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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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쉰들러가 파생상품 계약서 제출 대상을 자베즈PEF로 확대하고 나서자 업계에서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자베즈PEF가 맺고 있는 파생상품은 그동안 진행돼 온 소송의 핵심인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로 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대규모 평가손실이 지속돼왔던 파생상품 계약도 아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자베즈PEF와 현대증권 우선주 752만 5800주를 기초상품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다. 주식 매입대금에 연 7.5%를 적용해 반기마다 현금정산을 해주는 계약관계가 걸려있다. 계약만기 시점에는 이익(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20%를 돌려 받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당 5000원 한도로 손실액을 지급하는 계약도 걸려있다. 만기일은 오는 2017년 1월 8일이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은 현대증권 주식(총 440억 원대)을 기초상품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평가이익과 손실 자체의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업황 등 경기에 따라 극심하게 주가가 등락하는 현대상선과 달리 주식시장에서 현대증권의 주가 변동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자베즈PEF 계약을 통해 67억 원대 평가이익을 거두기까지 했다.

이 같은 배경을 뒤로하고 쉰들러가 자베즈PEF로까지 계약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나서자 업계에서는 "FI 신규 유치를 막기 위한 압박용"이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을 통해 계약서 제출 명령이 연달아 떨어지면서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향후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을 신규로 맺거나 연장하는 것 자체에 FI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는 FI 측의 한 관계자는 "쉰들러 소송이 FI들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해도 계약서 제출 등 법원의 요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계약 관계 유지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차후 연장이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것 자체에는 구설수가 없는 것 보다야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자베즈PEF 역시 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형사 소송이 아닌데다가 계약 자체에 비밀유지 조항 등이 걸려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양측의 사전 조율이 없이는 여타 국내 FI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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