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2월 11일 16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60여개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를 담당하는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중 3명 이상을 교체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중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올해 교체될 예정이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다. 최대 임기가 3년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평가위원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제외하고는 아직 기금운용평가단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종 명단은 2월 말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총 15명이다. 이중 13명이 교수였다. 지난해에도 15명 중 7명이 새로 임명될 정도로 교체 폭이 컸다. 기금운용평가 단장도 한완선 명지대 교수에서 신성환 홍익대 교수로 교체됐다. 업계에서는 평가위원 중 사임의사를 밝힌 인물이 더 추가되면서 교체 폭이 3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운용평가단의 교체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와 감사원은 그동안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이 되는 연기금의 위원회에 위촉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A 연기금의 위촉위원이 기금운용평가단에 들어가 A 연기금을 평가하는 셀프(self)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운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셀프 평가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연기금의 위촉위원이 기금운용평가단에서 다른 연기금을 평가하는 업무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내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교수는 "연기금의 외부 위촉위원이 기금운용평가단에 들어올 경우 이런 활동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평가위원 겸직을 엄격히 금지할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기금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인력 풀이 워낙 적다"며 "교체 폭을 넓히려고 해도 마땅히 맡길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의 기존 평가위원 중 일부를 교체하되 전체 평가위원 숫자는 3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와 2년 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평가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기금운용평가지침을 정하는 시점도 6개월 앞당겨진다. 이번에 꾸려지는 기금운용평가단은 오는 6월까지 2016년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을 확정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 2월경에 2016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이뤄진다. 종전에는 매년 12월에 그 다음해의 평가지침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가지침을 알려주는 시기를 앞당기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평가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간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