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3월 23일 17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의 회사채 발행시 수요예측 제도를 연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차례 지도에도 계열사간 저금리조달 경쟁이 고쳐지지 않자 시장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발전 자회사의 회사채 발행시 일괄신고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범위를 지주회사 회사채로 확대하는 문제와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팀 관계자는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내용 파악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일괄신고제도와 수요예측제도는 각각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다. 일괄신고제도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돼 있고 수요예측제도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규정)에 명시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일괄신고제도를 활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의 인수 규정을 개정해 수요예측 제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발전 공기업의 채권 발행시 금리왜곡 부분에 대해 수차례 지도를 해왔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주관사와 함께 금융당국에 불려가 금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해명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초 시장왜곡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사모사채 시장에서 1000억 원을 조달했다. 올해 발행하는 첫 채권을 무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 국고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서 증권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만기 3년물의 금리는 1.961%였다. 발전 공기업은 물론 모회사 한국전력공사의 특수채에서도 1%대 조달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2.05%보다 8.9bp 낮은 수치였다.

지난해 10월말 한국남동발전이 국고채 금리와 동일한 수준에서 1000억 원을 조달한 이후 더 심한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발전 자회사의 채권을 국고채와 동일한 조건 또는 그보다 낮은 조건에서 발행하는 현상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도 문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컨센서스를 벗어난 비정상적 금리는 수수료 녹이기와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을 야기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발전채와 금융지주사채의 수요예측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금융감독원 인사가 이달초 이뤄져 업무파악이 얼마안된 시점에서 빠른 도입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