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4월 27일 1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이 2017년부터 국민연금을 별도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 중 기금규모와 운용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아 비교 평가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교 평가 대상은 글로벌 연기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의 기금운용평가단은 2017년부터 국민연금을 별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중에는 국민연금의 비교 평가대상을 국내 연기금이 아닌 캐나다 CPPIB와 미국 CalPERS, 일본 공적연금(GPIF) 등 글로벌 연기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별도 평가가 확정될 경우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오는 6월 기금운용 평가지침을 확정해 통보한 뒤, 2016년 회계연도 실적을 놓고 2017년 3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금운용평가에서 만년 1위를 지켜왔을 정도로 국내 연기금과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올해 1월말 기준 476조 원에 달한다. 국내 3대 연기금이라는 사학연금(12조 원), 공무원연금(4조 원)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국민주택기금과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도 운용규모는 20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운용인력도 200명이 넘는다. 운용시스템과 투자 노하우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연기금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기금운용 규모가 3위인 국민연금을 국내 연기금과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기금운용평가단은 37개 기금에 중간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평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금들은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했는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도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의 평가 대상을 국내 연기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수차례 전달해왔다. 기재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며 6월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