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6월 11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다. 현실 조건으로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지난해 시도했던 네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과점주주에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 51.04%를 기업·연기금·해외 국부펀드 등에 분할 매각하자는 것이다.

◇ 성공 확률 높은 매각 방식은

경제학자나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은행 민영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꼽는다. 경영권 매각이나 완전 분산매각(국민주 방식)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다. 즉 정부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시장이 수용할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학자들도 금융관료도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선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네 번째 시도하면서 경영권 지분(30%) 매각과 소수 지분(26.97%)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권 지분 매각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고 소수 지분 매각은 5.94%를 매각하는 데 그쳤다.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에는 우리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투트랙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금융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6개월 이상 민영화 작업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금융지주 역시 모두 기관투자자 위주의 과점 형태의 소유구조를 보인다는 점도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이유다. NH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해외 투자자로 주요 주주가 구성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대규모 지분의 일괄 매각이 가능하고 매각 예정물량보다 많은 수요가 있으면 절차적으로 용이하다"라며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중심의 우리은행 민영화 시도가 계속 무산되면서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과점주주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과점주주 매각, 불가능하지 않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그동안 우리은행 민영화의 발목을 잡았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대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권 프리미엄 상실뿐만 아니라 시가 대비 할인이 필요한 분산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부정적"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PBR(주가순자산비율) 등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 매각방식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2007년 6월 블록세일을 하면서 주당 2만2750원에 팔았는데 지난 1년간 우리은행 주가의 최고치가 1만5400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적자금 30% 이상 손실을 본 것. 미래 가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파는 것이 가장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뿐만 아니라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의 발전 등 민영화 3대 원칙 위배 논란도 피할 수 있다.

김상조 교수는 "조기 민영화는 지금이라도 민영화를 시키면 달성되는 문제이고,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우리은행의 지배구조 문제인데 1인 대주주가 존재하는 지배구조나 국민주 방식으로 모래알처럼 흩어버리는 그런 지배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결국 정치권에서 민영화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메시지만 전달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