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T 불완전판매 개선책 논의 부적합확인서 현황 파악…투자자보호 강화 대책 나올 것
김기정 기자공개 2015-07-14 17:59:46
이 기사는 2015년 07월 07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파생결합증권 주요 판매사와 주가연계신탁(ELT)의 불완전판매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오고 간 의견을 반영한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열린 '파생결합증권 공시 강화 등을 위한 TF'에서 은행권 ELT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완전 판매 강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TF는 금감원을 주축으로 진행되며 삼성·대우·NH·한국투자·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현대·신영·한화·대신·미래에셋 등 11개 증권사와 국민하나·SC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가 취지이며 일괄신고서류 개선 방안, 운용자산 건전성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리의 주요 주제는 부적합 확인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이었다. 부적합 확인서란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에 투자할 때, 판매사가 고객에게 투자 성향과 상품 등급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서류다. 일각에서는 판매사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감원과 판매사들은 부적합확인서 교부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외의 불완전판매 개선책을 논의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투자 성향 설문 문항과 상품 위험 등급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과도한 부적합확인서 작성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을 발표했다. 부적합확인서 악용 여부에 대해 판매사가 자체적인 점검 기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고 불완전판매 점검 시 부적합확인서 교부 실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대한 업계 의견 또한 파악했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오고 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TF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는 업계와의 의사소통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ELS와 ELS의 투자자보호 이슈는 금융당국에서 오랫동안 주시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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