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04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의 대홍기획 세무조사가 호텔롯데까지 번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착수한 대홍기획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회사와 내부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계열사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호텔롯데가 가장 먼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 일본 'L투자회사'와 관련된 의문점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제1~12)를 통해 호텔롯데를 거느리고, 호텔롯데가 국내 계열들을 다스리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결국 호텔롯데 세무조사 가능성은 L투자회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로 봐야 한다.


우선 L투자회사는 아직까지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립돼 있음에도 호텔롯데에 대한 지배력은 롯데홀딩스보다 강하다는 점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L투자회사가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율은 78.1%에 달하고 일본 롯데홀딩스 몫은 19.07%다. 지분을 모두 합하면 일본L투자회사가 정점에 서 있다.

L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L투자회사는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로서 매년 대규모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경우 255억 원대 현금배당이 책정됐고 이중 절반을 훨씬 넘는 약 200억 원이 L투자회사 몫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이 책정돼 왔다는 점에서 보면 지난 5년간만 어림잡아도 약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L투자회사가 받아갔다. 물론 과거 배당금을 더하면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배경을 알 수 없는 일본 투자사 형태의 회사에 고스란히 거액의 국부가 유출되는 형태임에도 그 실체를 한국 세무당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과거 L투자회사에 대한 실체 파악에 한 차례 나섰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13년 잇따라 벌어진 롯데그룹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면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6년 만에 벌어진 세무조사였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내역, 매출 내역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당시 세무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롯데호텔에 부과된 추징금은 10억 원대에 그쳤다. 법인세 미납액 등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고 배당 등에 대한 최대주주의 소득 내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얼마 안 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어졌지만 호텔롯데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롯데쇼핑은 세무조사를 거쳐 65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관련 세무조사를 두고 국세청이 일본 세무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일본 세무당국 역시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슷한 시점에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L투자회사 등) 베일에 가려진 주주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조에 현지 당국이 응했는지, 관련 정보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하튼 새롭게 시작된 대홍기획의 세무조사가 호텔롯데로까지 가기에는 장벽이 너무 많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호텔롯데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며 "이미 2년 전에 관련 조사들을 한차례 벌였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세청보다 검찰에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계열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아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수사는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나선다면 L투자회사 등과 관련된 실체 파악까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히 있다"며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연간 거래 규모도 상당해 계열간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로까지 수사가 번질 개연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